3월부터 '방역패스' 잠정중단

3월부터 '방역 패스' 잠정 중단

새 변이 없으면 중단 계속

방역패스 해제

접종 증명제도, 음성 확인제도 등 일병 '방역 패스'가 3월 1일 0시부터 전면 중단된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중단은 계속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방역, 의료 체계 개편과, 보건소 업무 부담 가중 등을 감안, 3월부터 방역 패스와 이를 위한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방역 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 집회, 행사에도 방역 패스는 적용되지 않는다. QR확인 등의 절차도 모두 없어진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 전략 반장은 "고위험군 중심으로 방역체계를 재편하면서 밀접접촉자, 미 접종자 차단 조치들이 변경되며 방역 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점, 예방접종률 향상, 보건소 업무 과중 등의 상황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과거 코로나 초기, 델타 변이 때처럼 '확진자 제로'방침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관련 소송도 검토 후 소송을 계속할지, 중단할지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4월 1일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중단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 패스 적용 해제에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중 별도조정이 없는 경우 시행이 중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청소년의 경우, 각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다른 식의 조정들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후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방역 패스 조정과 함께 3월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된다. 3월 1일부터 방역패스 외 목적으로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 중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다.

단,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 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박향 반장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는 등의 상황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중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 패스 중단으로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반장은 "미 접종자는 스스로 감염을 최소화하고 예방접종을 받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 패스는 중단됐지만, 60세 이상과 미 접종자에겐 오미크론이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빠른 전파력을 가진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적인 방역체계의 성격을 확진자 억제 정책에서 중증, 사망환자 최소화 전략으로 바꾸었다"며 "정부는 중증환자와 사망에 이르게 된 그런 환자들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